경제 산업성 주유소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EV충전기 설치 등

경제 산업성의 유식자 검토회는 주유소(GS)에 전기 자동차(EV)의 충전기 설치를 허용할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규제 완화책의 검토를 시작했다.휘발유 수요 부진과 과소화에 시달리는 GS의 경영 다각화를 쉽게 하는 것으로 전국의 GS망의 유지에 연결하고 싶은 생각.5월에 제언을 정리하고, 정부가 2018년도 개정 에너지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휘발유 수요 감소로 전국의 GS수는 16연도 말 3만 1467곳과 피크였던 1994년도 말보다 거의 반감.시읍면 내에 GS가 3곳 이하밖에 없다"GS과소 지역"은 302시읍면에 이른다.전국 휘발유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휘발유 판매 외에 수익 확대가 과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소방 법은 GS부지 내에는 급유와 관련 업무밖에 인정하지 않는다.편의점 등을 부지 밖에 병설되어 있는 대규모 GS도 있지만 소규모 점포에서는 병설은 어려운 상황이다.또 EV충전기는 급유기로부터 6미터 이상 떼지 필요하지만 소규모 GS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22일의 유식자 검토회에서는 액화 석유 가스(LPG)등 다른 업종과의 경영 다각화를 추진함이나, 장래적인 EV나 연료 전지 차의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만, 총무성 소방청이 소관 하는 소방 법의 보안 규제를 완화하려면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경제 산업성 검토회의 논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